日, 北공작원 침투대비 예산 책정

日, 北공작원 침투대비 예산 책정

입력 1999-08-04 00:00
수정 1999-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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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일본 방위청은 북한 공작원의 침투 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에게릴라 대책비를 처음으로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가 3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는 테러활동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자위대의조직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내년도에 조사 연구활동을 위해 수백만엔을 계상할 계획이다.현행법은 게릴라 공격이나 테러를 우선 경찰력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본격적인 전쟁이 아닌 치안유지 단계의 자위대원 출동에는국민들의 저항감 때문에 시가전 훈련 등의 형식으로 몰래 훈련만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북한 공작선의 일본 영해 침범사건을 계기로 “북한 공작원이 이미 일본에 대거 잠입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높아지면서자위대 출동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도 수그러들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 방위청 장관은 최근 “고도로 훈련된 테러리스트가 침입할 경우 방위청은 전혀 대응할 수 없다”고 게릴라,테러체제 정비에 착수하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방위청은 외국의 특수부대가 국내에 침입,원자력 발전소나 공항 등 주요시설을 습격하고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에서 파괴활동,테러 등을 자행하는 것을가상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1999-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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