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孔柄淏·39)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정부의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이건희(李健熙)삼성 회장의 사재출연 과정을 ‘일종의 약탈행위’로,정부를 ‘일방적으로 한쪽 손을 들어준 거간꾼’으로 몰아부치면서 정부의 재벌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재계인사가 원색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재계와 관계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공 소장은 월간중앙 8월호에 실린 ‘삼성자동차를 위한 변명’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재산권은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국가공권력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한다”면서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대상으로 개인재산의 헌납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사재출연이지,일종의 약탈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또 삼성의자동차사업 진출에 대해 “삼성은 일상적 투자의 하나이자 미래 주력사업으로 자동차를 택했다”면서 “모든 의사결정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길로연결됐다면 어느 누가 부자가 되지 않았겠는가”며 총수책임론을 반박했다.

그는 “이 사회는 언제든지 이런저런 명분으로 재산권의 탈취가 가능함을여과없이 보여줬다”면서 “이번 사태에서 이건희 회장의 사재를 빼앗는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우리 손으로 허물어버린 원칙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삼성자동차 문제는 채권자와 채무자,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정부가 이런 저런 논리를 들면서 끼어들어 거간꾼역할을 담당,일방적으로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경영실패에 따른 파장이 국가경제 전체에 미칠 경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은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삼성이 위기탈출을 위해 스스로 결정한사안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게 떠넘기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반박했다.재경부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금융기관이 삼성자동차에 4조3,000억원이나 빌려준 것은 삼성자동차보다는 삼성그룹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해준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계열사와 기업주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