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은행 퇴출로비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인천지검 유성수(柳聖秀)차장검사는 “최기선 인천시장이 받은 ‘떡값’은 뇌물죄 적용이 힘들어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시장이 서이석 전경기은행장으로부터 받은 ‘떡값’은 처벌하지 않나. 97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최시장에게 줬다는 게 서전행장의 진술이나 최시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물증이 없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대해 심각히 검토했으나 인천시내 기관장들이 명절·휴가철마다 서로 도와주는 돈을 뇌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고심끝에 판단했다.
■최시장이 2,000만원을 받은 경위는. 작년 5월하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거사무실로 서전행장이 찾아와 최시장을 만나 “당선을 기원한다.조금 마련해서 밖에 놓아뒀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고 이어 서전행장의 비서실장이최시장의 비서관에게 쇼핑백에 든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주혜란씨가 4억원을 로비에 사용한 혐의는 없나. 지난해 6월 두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자마자 29일 퇴출결정이 발표됐고,일이 성사된 후 보자며 돈을맡긴 입장이었으므로 돈을 쓸 경황이 아니었다.
■서전행장이 부당대출 압력을 가했다고 진술한 서모의원 등 지역 정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서전행장이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서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가 없어 내사단계에서 그쳤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최시장이 서이석 전경기은행장으로부터 받은 ‘떡값’은 처벌하지 않나. 97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최시장에게 줬다는 게 서전행장의 진술이나 최시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물증이 없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대해 심각히 검토했으나 인천시내 기관장들이 명절·휴가철마다 서로 도와주는 돈을 뇌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고심끝에 판단했다.
■최시장이 2,000만원을 받은 경위는. 작년 5월하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거사무실로 서전행장이 찾아와 최시장을 만나 “당선을 기원한다.조금 마련해서 밖에 놓아뒀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고 이어 서전행장의 비서실장이최시장의 비서관에게 쇼핑백에 든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주혜란씨가 4억원을 로비에 사용한 혐의는 없나. 지난해 6월 두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자마자 29일 퇴출결정이 발표됐고,일이 성사된 후 보자며 돈을맡긴 입장이었으므로 돈을 쓸 경황이 아니었다.
■서전행장이 부당대출 압력을 가했다고 진술한 서모의원 등 지역 정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서전행장이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서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가 없어 내사단계에서 그쳤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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