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정부가 여성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1일 육아시간 1시간 부여,임신부의보건휴가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공무원들은 보다 현실성 있는정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육아휴직제도 등 기존의 복지제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실정에서 새로운 정책개발보다는 기존 제도의 보완이나 활용법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행정자치부 여성담당관실의 조사에서도,육아휴직제도의 경우 97∼98년 2년간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녀 공무원은 1세미만 자녀를 보유한 대상 1만5,818명 가운데 1,053명으로 6.6%에 불과했다.중앙부처는 대상자 7,819명 가운데461명(5.9%),지방자치단체는 7,999명 가운데 592명(7.4%)만 이용했다.

대상자 가운데 휴직을 신청 또는 희망하지 않은 이유는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이 없거나 ▲무보수,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서였다.

또 보건휴가도 현재 임신부를 제외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매월 1일씩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시행되지않고 있다.

행자부 홈페이지 ‘평등사랑방’에 글을 띄운 한서윤씨는 “정부의 대책은현실 따로,법규 따로다.보건휴가를 사용하는 여자공무원을 거의 보지 못했다.있는 밥도 못챙겨 먹는 형편인데 새 메뉴만 내놓으면 무엇하나”라고 지적했다.

김은주씨도 “현실을 너무 모르는 정책”이라면서 “보건휴가 쓰는 공무원도 없고,1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준다는 것도 실현불가능할 게 뻔하다”고 밝혔다.

여성공무원들은 이처럼 비현실적인 정책보다는 출산휴가 확대,직장내 탁아소 설치,육아수당지급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또 대체인력을 확보,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청의 한 여성공무원은 “주로 복지제도가 정착된 유럽 등을 모델로정책을 세우는 경우가 많지만,우리 현실에서는 듣기에만 좋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정아기자 se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