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협상 첫날부터 난항

특검제협상 첫날부터 난항

입력 1999-07-29 00:00
수정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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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제 법안 실무협상을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회의 조찬형(趙찬衡) 박찬주(朴燦柱),자민련 함석재(咸錫宰),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최연희(崔鉛熙)의원 등 여야 실무팀은 이날 회담에서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직무범위,활동기간 등에서 현격한 견해차를 보였다.

여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임명을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대법원장 임명을 주장했다.

또 활동시한과 관련,여당은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한차례 걸러진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끝내자며 ‘30일 이내,20일 1회 연장’을 주장했다.이에 반해한나라당은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 이내,2회 연장’으로 맞섰다.

직무범위와 권한에 대해 여당은 일반 검사 2명과 수사관 10명을 우선 파견한 후 특별검사가 독자적으로 특별수사관을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독자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제한을 두지말자는 입장을 보였다.이날 여야가 쟁점 현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을 마침에 따라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박준석기자 pjs@
1999-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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