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자동차수입 확대 요구

美, 한국에 자동차수입 확대 요구

입력 1999-07-29 00:00
수정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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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철강과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나섰다.데이비드 아론 미국 상무부 차관(국제무역담당)은 28일 출국에 앞서 산업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를 잇따라 방문,대미(對美) 철강수출 감축과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

아론차관은 오영교(吳盈敎)산자부차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 증가를 미국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철강수출의 인위적인 감축을 요구했다.또 올들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지난해보다 31% 줄어든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아론차관은 특히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미국차 전시회를 한국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자유공정무역 원칙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한편 오영교차관은 스테인리스 후판과 냉연강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최종판정을 WTO에 제소키로 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아론차관에게 전달했다.오차관은 또 현재 미국 의회에서 13개의 철강규제 법안이 논의되는 등 철강규제움직임이 강화되는 데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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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기자 kyoungho@

1999-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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