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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수 서울대 교수. 서양사> 지난 8일 1,000여명의 교수가 ‘두뇌한국 21(BK 21)사업’의 백지화를 외치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4·19혁명 이래 교수들만으로는 처음이라는 이 행사를 놓고 일부 언론은 “교수들의 제몫 챙기기”라고 자못 소리높여 비판의목소리를 돋우었다.겉으로는 BK21 사업을 반대하는 듯하지만,속을 들여다보면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폐를 주장하는 등 교수 신분 유지에 급급하고 대학개혁 일정 자체를 전면 포기하라는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였다는 것이다.

우선 명확히 할 것은 거리로 나선 교수들이 대학개혁을 반대하기는커녕 현행의 대학체제와 관행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이라는 점이다.이들은 우리대학의 낙후성을 통감하고 이를 극복해 ‘독자적인 학문생산체제’를 수립하자고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견해를 밝히고 여러 방안을 제시해 왔다.문제는 BK21 사업에서 교육부가 그것을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즉 이 사업을 대학구조 및 입시제도 개혁과 연계해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교수들이 반대한 것은 대학개혁이나 그 취지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고등인력 육성사업과 연계한다는 점이었다.이들은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양자는 별개로 진행돼야 하며 오히려 연계가 대학개혁의 규모와 긴박감을 떨어뜨릴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즉 이들은 개혁을 반대한 것이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제약하는 연계를 반대한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신분 유지에 급급했다는 지적은 이들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다.이는 언론이 정부의 발표만 믿은 결과다.정부와 여당은 BK21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사업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이들은 보완책의 하나로 BK21 사업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연봉제·계약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발표했다.이는 BK21에 대한 교수들의 반대가 이것때문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로 그동안 교수들이 BK21에 반대한 주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중앙·지방의격차 심화,기초학문의 붕괴,입시경쟁의 격화 등 대학교육의 황폐화다.

정부가 그 문제를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에게 마치 교수들이 연봉제와 계약제 때문에 반대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언론이 여기에 맞장구를 친 것이다.

지식정보화의 국제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갈 창의력 있는 인재를키운다는 BK21 사업의 근본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문제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절차상의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혹 여론수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합의가 나눠먹기식 결과밖에 되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대학사회의 현실이 그 반론을 쉽게 외면하기 어렵게 만든다.대학은 참으로개혁돼야 한다.하지만 그렇다고 교육부가 지원사업을 직접 관장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을까?그렇게 된다면 과거에도 그렇듯이 이번에도 ‘되는 것도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교수들은 생각한다.

대학사회가 병든 데는 자율적인 대학기구를 꾸리겠다는 교수들의 의지를 교육부가 끊임없이 꺾어온 것이 주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현재 대학은‘공론’을 형성하기 어려운 불구의 상태를 보이고 있음이 사실이다.그렇다고 하여 교육부가 마구 통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뿐이다.

사학재단의 비리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대학을 옥죄는교육부를 교수들은 신뢰하지 않는다.교육당국에 대한 이 뿌리깊은 불신이 교수들을 거리로 내몬 것이다.이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듬어 주어야 하며 교육부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현 상태에서 BK21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고등교육위원회’를 꾸려야 할 것이다.

[崔甲壽 서울대 교수·서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