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을 계기로 각종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도시농촌계획법과 녹지·환경네트워크 등 새롭게 추진되거나 선보이는 각종 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본다.

도시농촌계획법 토지 개발권의 국유화와 개발허가제를 근간으로 한 영국도시농촌계획법에서 따왔다.개발제한구역 조정 이후 도시 바깥 지역(농림지·준농림지)도 도시수준의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지역을 한데 묶어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장기과제로 입법화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도시내 녹지지역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본격 개발토록 하는 개발행위 허가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허가 여부를 심사,기반시설설치 등의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녹지·환경네트워크 건교부는 오는 8월 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낼 광역도시계획 및 친환경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녹지·환경 네트워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녹지·환경네트워크는 도시안 녹지와 도시밖의 녹지를 서로 연결시켜 도시간의 연결현상을 막고 환경도 보전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매수청구권 보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가 정부를 상대로 땅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토지오염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 등은 땅주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정부는 매수청구 시점으로부터 2년안에 보상할 의무를지게 된다.

또 매수청구가 없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정부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부담금 부과방식 강화 토지개발 때 발생한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을부과,환수하되 구역조정에 따른 차익은 개발이익에 포함시켜 환수한다.이를위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시점 지가를 구역이 해제되는 시점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소급,적용해 가능한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