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수술’」그린벨트 어제와 오늘

「그린벨트 ‘대수술’」그린벨트 어제와 오늘

입력 1999-07-23 00:00
수정 1999-07-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발제한구역(Restricted Development Area)이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외곽을 벨트형태로 지정,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1년 도입됐다.47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따오는 바람에 통칭 그린벨트라고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은 71년부터 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수도권·부산권 등 14개 도시권에 벨트형태로 지정됐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이후 12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규제가 완화됐으며 지난 97년 대선과정에서 김대중(金大中)당시 국민회의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전면재조정을 들고 나오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후 지난해 4월15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가 발족했고 11월25일 시안이 발표됐다.

1999-07-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