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수술’」그린벨트 어제와 오늘

「그린벨트 ‘대수술’」그린벨트 어제와 오늘

입력 1999-07-23 00:00
수정 199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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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Restricted Development Area)이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외곽을 벨트형태로 지정,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1년 도입됐다.47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따오는 바람에 통칭 그린벨트라고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은 71년부터 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수도권·부산권 등 14개 도시권에 벨트형태로 지정됐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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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2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규제가 완화됐으며 지난 97년 대선과정에서 김대중(金大中)당시 국민회의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전면재조정을 들고 나오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후 지난해 4월15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가 발족했고 11월25일 시안이 발표됐다.

1999-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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