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사업과 벤처기업 지원,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정책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점검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해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월중 10∼15개의 주요 정책사업을 선정,예산집행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농어업,중소기업,환경,문화·복지분야의 주요 사업이 중점 점검대상이다.1차 점검대상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농공단지 조성에 들어간 재정집행, 플라즈마 가속기와 같은 고가장비 보유 및 이용실태 등이 포함된다.

예산처는 점검과제에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아웃소싱 방식으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며 이를 위해 1,000명 이상의 인재풀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소관별 주요사업 2,000여개를 기본점검사업으로 선정,전산관리하면서 집행실태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문제점을 사전진단하는 조기경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또 기본점검사업 가운데 대형 재정사업,총액만 계상해 놓고 부처가 자율집행하는 총액계상사업,신규추진사업,현안사업 등 300여개를 주요점검사업으로 정해 현장위주로 관리하기로 했다.

김태현(金泰賢)예산관리국장은 “예산편성 못지않게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집행점검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하반기부터 집행점검사업을 기본·주요·정책 점검사업으로 구분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