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公 파업유도’ 수사배경

‘조폐公 파업유도’ 수사배경

입력 1999-07-21 00:00
수정 1999-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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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구(秦炯九)전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 파문을 검찰이 자체 수사키로 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정면 도전의 성격이 짙다.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려던 정치권의 움직임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검찰의 이같은 기류는 이달 초부터 감지됐다.검찰의 고위 관계자들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정치권 협상만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느냐”고 슬쩍 여론의 분위기를 떠보았다.

당시 일부 검사장들은 검찰 수뇌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수뇌부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검찰이 결행에 나선 것은 우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어느 정도 거두어들여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인사 이후 조직의 안정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경기은행 퇴출비리사건수사에서 임창열(林昌烈)지사뿐만 아니라 부인 주혜란(朱惠蘭)씨도 함께 사법처리함으로써 수사의 형평성에서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의 평가다.그동안 자체 조사에서 진 전부장의 발언 파문이 검찰조직에 치명상을 입히지않을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무엇보다 특검제를 추진할 정치권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은 내각제 연내 개헌 포기로 촉발된 정계개편 움직임이 큰 물결을 일으키며 집권 여당의 8월 신당 창당설로 이어져 향후 정치일정 자체가불투명하기 그지 없다.

따라서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여론의 비난이라는 변수 때문에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특검제 반대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조만간 정치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진 전부장,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사장 등을 최대한 빨리 소환해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특검제가 도입되면 수사 자체를 중지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정치권의 ‘견제’를 뚫고 검찰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것인지 주목된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7-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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