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거대 신당 창당작업이 급류를 타면서 신당의 골격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신당의 성격 ‘2여+α’의 정계개편에서 신당이 표방하는 ‘권력 구조’는 내각제가 될 전망이다.공동여당의 신당 창당과 내각제 연내 개헌 유보의 배경에 ‘대통령 임기말 내각제 개헌’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문제는 내각제 개헌을 모토로 하는 신당 창당의 명분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이다.국민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따라서여권은 ‘진보냐 보수냐’는 식의 이념 정당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개혁과 정의’라는 탈이념적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렇게 해야만 양당의 이질적인 정체성을 국복하고,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다는 복안이다.그러나 여권인사들은 “당의 이념과정체성을 굳이 규정한다면 ‘진보적 보수’를 표방하는 ‘중도정당’의 형태를 띨 것”이라고 전망한다.
창당 시기 늦어도 9월 정기 국회 이전에는 신당이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연내 내각제 개헌의 고리가 풀린 상황에서 더 이상 정계개편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특히 9월 10일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가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자민련 내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자민련의 내분 양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자민련의 내부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창당 자체는 물론,시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신당 규모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국민 정당이다.창당 작업은 ‘범국민 창당 주비위원회’를 구성,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각각 하나의 세력으로 참가,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창당절차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밀실에서 이뤄진 90년 3당합당과의 차별성 때문이기도 하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주축이 돼 법적인 합당 절차를 거치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형식이다.
참여의 범위는 이념과 정체성에 관계 없이 열려 있다.조순(趙淳)명예총재,이한동(李漢東)·서청원(徐淸源) 전 부총재 등 한나라당일부 의원은 물론,사회 각계각층의 원로그룹 및 전문가 그룹,시민사회단체 대표,젊은 일꾼 등이 신당창당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신당의 참여 인사와 규모는 ‘국민의 동의를 얼마나 구하느냐’에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신당 창당이라는 정계 개편의 큰 방향은 잡혔으나그 성패는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도체제 대통령제 아래서 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한 ‘이원 집정부식’ 국정운영이라는 권력구조에 걸맞은 지도체제를 예상할 수 있다.
이원 집정부식 권력구조에 충실할 경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명예총재로 남거나 당적을 버리고,대신 김종필(金鍾泌)총리가 당총재를 겸임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국정운영의 기조가 ‘정치는 당,행정은 총리’의 당정 분리로 운영될 경우 김총리가 신당 총재를,제 3의 인물이 총리를 맡아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총재 아래에 여러 명의 부총재를 두든 최고위원을 두든 강력한 단일 지도체제가 될 전망이다.
강동형기자yunbin@
신당의 성격 ‘2여+α’의 정계개편에서 신당이 표방하는 ‘권력 구조’는 내각제가 될 전망이다.공동여당의 신당 창당과 내각제 연내 개헌 유보의 배경에 ‘대통령 임기말 내각제 개헌’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문제는 내각제 개헌을 모토로 하는 신당 창당의 명분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이다.국민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따라서여권은 ‘진보냐 보수냐’는 식의 이념 정당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개혁과 정의’라는 탈이념적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렇게 해야만 양당의 이질적인 정체성을 국복하고,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다는 복안이다.그러나 여권인사들은 “당의 이념과정체성을 굳이 규정한다면 ‘진보적 보수’를 표방하는 ‘중도정당’의 형태를 띨 것”이라고 전망한다.
창당 시기 늦어도 9월 정기 국회 이전에는 신당이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연내 내각제 개헌의 고리가 풀린 상황에서 더 이상 정계개편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특히 9월 10일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가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자민련 내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자민련의 내분 양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자민련의 내부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창당 자체는 물론,시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신당 규모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국민 정당이다.창당 작업은 ‘범국민 창당 주비위원회’를 구성,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각각 하나의 세력으로 참가,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창당절차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밀실에서 이뤄진 90년 3당합당과의 차별성 때문이기도 하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주축이 돼 법적인 합당 절차를 거치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형식이다.
참여의 범위는 이념과 정체성에 관계 없이 열려 있다.조순(趙淳)명예총재,이한동(李漢東)·서청원(徐淸源) 전 부총재 등 한나라당일부 의원은 물론,사회 각계각층의 원로그룹 및 전문가 그룹,시민사회단체 대표,젊은 일꾼 등이 신당창당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신당의 참여 인사와 규모는 ‘국민의 동의를 얼마나 구하느냐’에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신당 창당이라는 정계 개편의 큰 방향은 잡혔으나그 성패는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도체제 대통령제 아래서 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한 ‘이원 집정부식’ 국정운영이라는 권력구조에 걸맞은 지도체제를 예상할 수 있다.
이원 집정부식 권력구조에 충실할 경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명예총재로 남거나 당적을 버리고,대신 김종필(金鍾泌)총리가 당총재를 겸임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국정운영의 기조가 ‘정치는 당,행정은 총리’의 당정 분리로 운영될 경우 김총리가 신당 총재를,제 3의 인물이 총리를 맡아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총재 아래에 여러 명의 부총재를 두든 최고위원을 두든 강력한 단일 지도체제가 될 전망이다.
강동형기자yunbin@
1999-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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