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협상 첫 회의 연기 안팎

내각제 협상 첫 회의 연기 안팎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9-07-20 00:00
수정 1999-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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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여당의 내각제 빅딜 협상이 ‘산넘어 산’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초 19일 오후 4시 국회 자민련 총재실에서 양당 3역과 대변인이 참석한 8인협의회 첫회의를 열려고 했다.그러나 내각제 연내 개헌 유보에 따른 정치적빅딜을 시도한 이날 회의는 자민련내 강경기류에 휘말려 21일로 연기됐다.자민련 김현욱(金顯煜)사무총장은 오후 4시쯤 혼자 회의장에 나타나 “의원총회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이 신상에 대한 의사를표시해 부득이 회의를 모레 오전 10시로 연기하게 됐다”고 기다리던 보도진에게 양해를 구했다.

양당 수뇌부가 8월15일 이전 빠른 시간내에 내각제 연내 개헌 유보에 따른후속조치를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양당간 협상 과정이 상당한 진통을겪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특히 자민련 내부에서는 내각제 연내 개헌을양보한 것에 맞먹는 반대급부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 8인협의회의조율과정이 주목된다.이날 의총의 강경 분위기도 자민련 협상안을 한치라도더 밀고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원만한 정국 운영을 위해 어떻게든자민련을 달랠 수밖에 없는 국민회의의 수세적 처지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속내라는 분석이다.

향후 8인협의회에서 자민련이 국민회의쪽을 압박할 대목은 총리권한강화의법률적·제도적 보장,수도권을 포함한 16대 총선 지분의 1대1 배분원칙 실현,총선직후 내각제 개헌 실시 등이다.하나같이 국민회의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없는 것이다.

수도권 공천 지분 관계는 지역 특성상 이해관계가 밀접한 당소속 의원의 생존권이 걸린 난제다.내각제 개헌 시기도 국민회의로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임기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완급조절을 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총리 권한강화 문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자는 원칙이지만 이원집정부제적 국정운영 형태를 절충안으로 준비중이다.국민회의는 총리 권한강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내각제 시기는 국민회의 안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어서 이래저래 절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박찬구기자 ckpark@
1999-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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