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0회 1차 사법시험이 잘못 출제돼 불합격됐다며 소송을 제기,1·2심에서 승소한 오모씨 등 2명이 대법원에서도 승소한다면 어떻게 될까.현재 오씨 사건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상고돼 심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오씨 등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2차시험을 볼 수 있다’는 명확한 얘기를 듣기는 어렵다.대법원은 불합격 처분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만 판단할 뿐 이들을 언제 어떤식으로 2차시험을 보게 할지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오씨 등이 승소하면 행정부는 이들을 당연히 합격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행정부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해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는 사법시험시행령 제8조 규정에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오씨 등이 승소하더라도이미 지난해 2차시험과 올 2차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현행 법상으로는 2차시험을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오씨와 같은 수험생이 2차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시험기간이 지났더라도 승소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설사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오씨 등은 ‘불소급의 원칙’을 넘어야 한다.

행자부의 해석대로라면 오씨 등은 손해배상을 청구,금전적으로만 배상받을수 있을 뿐이다.법원은 지난 94년 1차시험에서 정답이 두 개인 문제때문에불합격한 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씨 등의2차시험 응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2차시험 응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