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나의 중국정책 고수”진화 부심

美“하나의 중국정책 고수”진화 부심

입력 1999-07-19 00:00
수정 1999-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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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미국은 타이완의 리덩후이(李登輝)총통이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특수한 국가 대 국가”라고 한 발언은 현실을 무시한 채 아시아지역 안보를 흔드는 것으로 간주,조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국은 지난 70년대 옛소련을 견제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타이완이 중국에대적할 수 없으며 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하나의 중국’정책을 펴왔다.

따라서 수년동안 간헐적으로 같은 내용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리 총통이 다시 논란을 일으키자 즉각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발언의 부적절성을 강력히 암시하고 나선 것이다.

미 행정부는 제임스 폴리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리 총통 발언 직후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오래된 것이며 잘 알려진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곧바로 타이완주재 미 대표부를 통해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발빠른 파문수습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토론회 성공리 개최… “끊어진 AI 사다리, 본예산서 복원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방안 마련-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56억 2500만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청년 AI 지원 사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당시 민주당 측의 정치적 이유로 청년 AI 역량 강화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깎이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길영 대표의원을 포함해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청년 세대의 성장 발판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한데 모았다. 김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채용의 70% 가까이가 AI 역량을 요구하고 유료 서비스 비용 부담이 곧 계층 간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년들이 잡아야 할 기회의 골든타임을 빼앗은 명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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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함께 미 의회내에서도 반응은 비슷했다.미 상원 외교위원회 헬름스의원과 토리첼리 의원 등도 “리 총통의 발언은 상당히 혼란스런 발언”이라고 지적한 뒤“비록 미 의회가 대만에 미사일방어망 판매 법안을 승인했지만 리 총통의 발언은 불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1999-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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