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나의 중국정책 고수”진화 부심

美“하나의 중국정책 고수”진화 부심

입력 1999-07-19 00:00
수정 1999-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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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미국은 타이완의 리덩후이(李登輝)총통이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특수한 국가 대 국가”라고 한 발언은 현실을 무시한 채 아시아지역 안보를 흔드는 것으로 간주,조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국은 지난 70년대 옛소련을 견제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타이완이 중국에대적할 수 없으며 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하나의 중국’정책을 펴왔다.

따라서 수년동안 간헐적으로 같은 내용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리 총통이 다시 논란을 일으키자 즉각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발언의 부적절성을 강력히 암시하고 나선 것이다.

미 행정부는 제임스 폴리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리 총통 발언 직후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오래된 것이며 잘 알려진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곧바로 타이완주재 미 대표부를 통해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발빠른 파문수습에 나섰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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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함께 미 의회내에서도 반응은 비슷했다.미 상원 외교위원회 헬름스의원과 토리첼리 의원 등도 “리 총통의 발언은 상당히 혼란스런 발언”이라고 지적한 뒤“비록 미 의회가 대만에 미사일방어망 판매 법안을 승인했지만 리 총통의 발언은 불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1999-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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