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창간 95년을 맞은 대한매일이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한국의 지역주의와 해소방안’ 특별 학술회의에는 김종필(金鍾泌)총리,차일석(車一錫)대한매일 사장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은▲지역주의와 정치적 특성 ▲지역주의 심화과정과 현황 ▲지역주의 해소방안의 모색 등 3가지 주제로 세분,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정치문화와 지역주의-이남영 숙명여대교수]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는 상당 부분 ‘3김(金)구도’라는 현실 정치의반영이다.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국가 권력 장악을 둘러싼 ‘패권주의적’ 성격이 가미돼 있다.영호남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성향은 즉시적으로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을 추구하기보다는 정권 장악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동기가 숨어있다.

반면 충청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단독 정권 창출의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희박하다.이런 의미에서 이 지역의 지역주의는 정권 창출이라는 거대한 목표보다는 지역적 이해추구라는 ‘실제적’이며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종필씨의 정치행보가 ‘친(親)김영삼’으로부터 ‘친 김대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실제적인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따라서 충청지역이 기반인 자민련이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토대위에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지역주의 구조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감정적 경쟁 사회로 몰고가면서 점차 경쟁력 없는 사회로 후퇴시켰다.따라서 21세기 국경을 초월한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합리적 방향의 경쟁구조 확립이 시급하다.지역을 초월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구조화돼 있는 3김 정치구조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지역주의의 척결이 첫걸음이다.

지역주의 타파의 가장 효과적 방법은 편견의 사회적 확산을 방지하는 일이다.가정과 학교,사회에서 탈지역주의적인 교육과 지역평등 강조를 사고 깊숙이 침투시켜 지역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점차 희석시키는 방안이다. [지역주의의 또다른 배경-김일영 성균관대교수]지역주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는 대개 역사적 잔재,정치·경제적 차별,그리고 인위적 동원이라는 세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전근대로부터 근대에 걸쳐 한국에는 지역주의가 있었다.한국의 지역주의는고려 후기까지는 3국 분립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지방분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에 들어 중앙집권이 확립되면서부터는 중앙이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지역차별적 성격으로 변했다.적어도 조선에서 지난 50년대에 이르기까지영호남간의 차별이나 갈등은 심각한 정치적 및 사회적 문제가 아니었다.

전근대와 근대 사이에서 지역주의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연속적이지만 내용면에서는 불연속적이다.차별과 동원이 있기 전에도 상당한 지역적 격차가 있었다.이 격차는 정책이나 정치적 의도의 결과이기보다는 식민통치,동아시아냉전 등 지정학적 요인의 의도치 않은 결과 또는 부산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존의 격차에 차별과 동원이란 인위적 조작을 가해 그것을 현재와같이 호남을 ‘왕따’시키는 지역주의로 만든 데에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책임이 크다.

지역주의를 호남 ‘왕따’에서 그치지 않고 영남의 남북간 대립이나 충청의 ‘제몫 찾기’로까지 확대(소지역주의의 발흥)시킨 데에는 당시 야당 지도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감정은 90년 3당 합당과 97년 DJP연합을 거치면서 선거연합을 통한 지역동원의 형태로 바뀌었다. [선거와 지역주의-辛起鉉 전북대교수]71년 대선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던 정치적 지역주의는 80년대 후반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선거정치를 결정하는 지속적 변수가 됐다.

국민 모두가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폐해를 비판하면서도 지역주의에 몰입하거나 휩쓸리고 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주의를 정치화하는 대표적 공간은 선거다.지역색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당은 득표도 시원치 않고 의석점유도 보잘것없었다.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정당은 여전히 주요 경쟁 주체로서의 위상을 발휘하고 있다.

이미 형성됐던 호남정서와 영남정서에 이어 95년 선거에서는 충청정서까지가세하면서 한국사회의 지역정서가 다극화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것이 97년의 대통령선거로까지 이어져 그야말로 지역대결의 극치를 보여줬다.불균형 발전이나 소외 의식을 가졌던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지역패권을 유지해왔던 지역에서는 급격한 박탈감에 따른 시정을 기대하고 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권력을 각 지역에 동등하게 분산시키는 지방자치야말로 지역등권의 첫걸음이다.

다만 지역등권의 논리를 제대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의 투자 우선순위를 불균형과 시급성 등의 차원에서 적정하게 판단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