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보는 국민의 정부 개혁 평가와 방향을 그룹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질문항목 1.정부가 개혁 재시동을 걸고 나온 것에 대한 평가는. 2.지금까지의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는. 3.앞으로 개혁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손봉숙(孫鳳淑)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1.지금 시점에서 다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여러 채널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특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것은 사태를 바로 보고 국정운영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2.정부개혁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 과감한 개혁을 못하고 용두사미에 그쳤다.

정부 부처 축소문제가 결국 다시 조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돌아간 것에서도잘 알수 있다. 3.정치개혁은 더 미루면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

■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 사무처장 1.지금 개혁은 이 정부의 마지막 기회이다.기업구조조정 등을 제대로 하려면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부처 이기주의나 노조반발로 위축돼서는 안된다.시대의 과제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2.그동안 개혁 정책은 미진했다.특별검사제와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별로 변화가 없다. 3.정치개혁은 정부 여당이 프리미엄을 과감히 포기하고 다음 총선에서 져도좋다고 각오하고 해야한다.재벌개혁은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 변화가 핵심이다.정부개혁도 정부가 하는 것보다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보면 과감히 아웃소싱해야 한다.

■서경석(徐京錫)시민개혁포럼 사무총장 1.그동안 개혁작업은 제대로 되지 못했다.김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이제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을 계기로 개혁적인 분위기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2.개혁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인권위원회 문제와 부정부패방지법,사법개혁 등 참여 민주주의 확대가 부족했다.정권유지 차원에서 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 3.정치개혁 가운데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경제개혁은 이제 민생문제로 돌려 중산층과 서민보호에 힘써야 한다.조세정의를 위해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재벌개혁은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