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청남대 구상이 오는 8·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국민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물론 그 방향과 내용은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중산층 및 서민을 위한 생산적 복지 추진,인권 향상 등을 포함한 종합적 국정비전이 될 것이다.김대통령은 대한매일 창간 95년을 맞아 가진 특별회견에서도 “청남대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생산적 복지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은 경제위기 수습과정에서 이들 분야가 상대적으로소홀히 다뤄졌다는 반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나아가 21세기를 목전에둔 시점에서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려는 정책 목표의 수정으로 여겨진다.이제까지는 ‘발등의 불’인 외환위기 극복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으나,이제는 어느 정도 국가역량이 축적된 만큼 정책방향의 전환을 알리는 ‘선언’인 셈이다.

김대통령은 이미 큰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이를 압축하면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신장을 위한 정치·경제 등 국정 전분야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이다.

김대통령도 회견에서 “절대로 늦추거나 그만두는 일 없이 국정 전 분야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이를 뒷받침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정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인 정치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청남대 구상 이후 당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한 만큼 정치권이 중심이 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주문할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현안으로는 지난 방미중 사회통합과 인권향상을 위해 약속한 대규모 사면·복권과 수배해제 조치다.법무부에서 미복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국세청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정개혁 작업에착수한 상황이다.김대통령은 특히 조세제도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소득에 따라 적정세금을 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에 김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기해 국정비전을 발표하면서 국정운영의패러다임을 21세기에 맞게‘청와대-당-내각’의 3각 구도로 수정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