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주민증 발급 연기

플라스틱 주민증 발급 연기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7-15 00:00
수정 199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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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으로 된 새 주민등록증 발급이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주민등록증에 한자이름을 한글이름과 함께 표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새로 발급할 주민등록증에 한자이름을 처음부터 병기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행자부는 당초 오는 27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을 끝내고 내년 6월1일부터는 현행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행자부는 지난 5월28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한글 외에 한자로도 이름을 표시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별도의 한자입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고 개발하는 데도 상당시일이 걸리는 만큼 신규발급자부터 한자이름을 표기하기는 어렵고 내년 6월 이후 신규 발급자나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 한해 한자이름을 병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실상 한자병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총리가 한자병기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이같은 총리 입장을 받아들이자 신규 주민등록증부터 한자이름을 표시하고 발급시기도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한자병기에 따른 주민등록법 개정 등 제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발급시기 연기는 불가피한 상황.

행자부의 조영택(趙泳澤)자치행정국장은 이와 관련,“한글로만 돼 있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고치지 않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에 한자이름만 표시하는 데는 2∼3개월이면 될 것으로 보이나 한자이름을 주민등록 전산망에 입력하고이를 토대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3,600만명의 이름을 한자로 표시하려면 최소한 4만8,000여자의 한자가 필요하나 이 한자가 입력된 소프트웨어를 전산망에 사용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운영소프트웨어는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다.주민전산망을 개발한 데이콤측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주민등록전산망을 보완하는 데 20억원이 필요하고 시일도 최소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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