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국·공립대 등록금이 완전 자율화된다.자율화 대상은 26개 국·공립대,11개 교육대,8개 산업대 등 모두 45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11일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내년도 국·공립대 일반예산은 이미 책정돼 있는 상태이므로 2001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교육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해 책정했다.

등록금이 자율화되면 서울대 등 인기가 높은 일부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은 지금보다 조금 오르는 수준에그칠 전망이다.

국·공립대의 등록금 자율화는 사립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대학 등록금이 대학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의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99학년도 국립대 인문계의 등록금은 190여만원,사립대는 400여만원,국립대이공계는 230여만원,사립대는 470여만원으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의 절반 수준이다.미국 대학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이원화돼 있는 국·공립대의 기성회비회계와 입학금회계를 통합하고 대학총장이 학교운영비 등 학교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회계법’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자율화는 2001년부터 도입할 특별회계제도와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대학은 사정에 따라 자율화 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 자율화에 관계없이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된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