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7일 공기업 구조조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한 것은공공부문 개혁의 고삐를 계속 죄겠다는 뜻이다.다소 느슨해진 공공부문 개혁을 추스려 4대 개혁 완결의 연결고리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대세에 밀려 노동부와 한국노총의 합의대로 예산편성지침 적용을 공기업별 노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함으로써 ‘개혁의 후퇴’란 지적을 받고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외환위기 극복과 공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경직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정책수단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개혁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고,노사정이 상생(相生)의 길을 찾기위한 고육책이란 풀이다.

정부는 이번에 흔들리던 공기업 개혁 방향과 원칙을 다잡고 기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다만 앞으로의 구조조정계획은 반드시 노사정위원회에서 거른 뒤 추진하기로 했다.이어 내년까지는 거품과 비효율을제거하는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되 2001년부터는 공기업에 대폭 자율성을 부여,자율·책임경영체제가 뿌리내리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앞으로 노조가 반대하면 예산편성지침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정부 스스로 공무원에게 가계안정비 지급 등 사기진작책을 마련함에 따라 더이상 공기업에게 고통을 요구할 수도없는 형편이다.

‘사후약방문’격으로 예산지침을 지키지 않은 공기업에게 예산및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이후 격앙돼 있는 공공부문 노조분위기와 내년 총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강도높은 응징을 기대하기 어렵다.더구나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경영실적이 부진한 2개 공기업 사장의 해임건의를 하려다 막판 취소한 전례를 갖고 있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