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 깊어지는’삼성車 채권단

시름 깊어지는’삼성車 채권단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7-05 00:00
수정 1999-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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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 처리문제를 놓고 채권단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현재로선 채권을 회수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게다가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으로 기존 대출금을 부실채권으로 분류,당장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 판이다.

●재무구조 악화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채권 3조1,000여억원 중 담보채권(8,000억원)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분류해 20%를,무담보채권(2조3,000억원)은 75%(회수의문)∼100%(추정손실)를 적립해야 한다.오는 9월까지 채권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고 2조2,600억원을 쌓아야 해 은행 부실이 우려된다.

●갈피 못잡는 채권단 삼성차 부채처리가 어떻게 귀결될지 헷갈려하고 있다.

삼성생명 주식의 장외매각을 통한 부채정리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결정된 게 없다.비상장주식을 팔아 얼마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회수액이 모자랄 경우 삼성측의 추가 손실보전도 관심사이나 모든 게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채권단 반응도 제각각이다.가장 몸이 단 것은 삼성차의 회사채 1조5,400억원에 대해 무담보 지급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하루빨리 채권단협의회 등을통해 공동의 대책마련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등은“삼성측에서 부채처리 방안을 내놓은 뒤에나 대책협의가 가능하다”는 반응이다.당초 5일로 거론된 첫 채권단협의회도 “이번주 중 논의하자”는 정도로 어정쩡하게 정리된 상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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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
1999-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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