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사거리 500㎞ 미사일 연구·개발 요구는 군사안보강화를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현행 180㎞로 묶여 있는 한국의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겨누고 있는 북한미사일과 비교할 때 군사안보 측면에서 분명한 ‘취약성’을 안고 있다.

북한의 경우 지난해 8월 시험발사한 대포동 1호나,최근 시험발사 움직임을보이고 있는 대포동 2호의 경우 사거리가 각각 2,000㎞,4,000㎞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의 자리를 통해 처음으로 500㎞ 미사일의 개발·연구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대북 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대목이다.

미사일 개발 사거리를 300㎞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이미 한미 군사·외교 당국간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지만 적어도 500㎞ 사거리 연구·개발이 확보돼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이 경우 북한의 나진·청진 등 최후방 주요 군사시설이 사거리로 들어와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거리 300㎞ 연장문제도 ‘투명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미국측은 300㎞ 이상 미사일의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생산(300㎞) 직전단계에서 생산도면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계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한국이 가입할 수 없다는 ‘은근한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대통령의 이번 요구는 모호했던 사거리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한·미 미사일 협상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현재로선미국측의 반대기류가 강해 당장 실현되기 어렵지만 우리측이 ‘마지노선’을 제시한 만큼 난관에 빠진 실무협상도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기류는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다.중국이나 일본도 한국의 미사일 본격개발이 북한을 자극,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