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70만∼80만명의 저소득 자활보호대상자에게 매월 10만∼15만원의 기본생계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4일 “정부와 여당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소득을 얻는데 그치는 장기실업자 등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시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자활보호대상자에게 기본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저소득층에는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해준다는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이같은 추진하기로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은 있어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 경우다.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미만 청소년 등 33만여명에게는 매월 8만∼15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되지만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를현재보다 높이는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본 생계비 지원에 따른 예산은 연 1조원 정도 되지만 내년에는 하반기에만 적용되므로 5,000억원선이면 된다.

내년에는 실업률이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공공근로사업 예산도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