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노조(한교조)에다 전문직 단체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교총) 산하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서울교련) 중등교사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자 이들 3개 교원노조 단체가 제시할 협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이들 3개 단체는 자체 합의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해 오는 8월 교육부와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총과는 정책차원에서 협의하고 교원노조와는 교육환경과근로조건 등에 대해 단체교섭의 형태로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하지만 정책과 근로조건을 따로 떼놓고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전교조나 한교조의 주장이어서 협상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에서 교총은 초등 30명,중등 35명 이하로 축소할 것을요구하고 있다.전교조는 2,002년까지 30명으로 줄이고,한교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27명에 맞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는 지역편차가 심해 과밀학급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게급선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학제에 있어서는 전교조가 유치원 2년,초등 5년,중·고 5년,대학 교양과정2년,전문과정 4년 등 2-5-5-2-4 체제를 내놨다.

교사의 수업일수를 단축해야 된다는 점에는 양측의 견해가 같다.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 전교조는 주당 5일 수업을,한교조는 수업 12시간,상담 8시간등을 제시하는 등 제각각이어서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자격체계는 교총과 한교조가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하는 차원에서 수석교사제도를 요구하고 있다.전교조는 교장과 교감을 선출하는 보직제를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교육계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교무위원회 개편과 관련,교총과 한교조는 심의기구로,전교조는 의결기구로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법정 기구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학교 운영위원회 전원 참석 방식으로 변경하는방안을 추진중이지만 논의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사위원을 배제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교원단체와의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