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李世中변호사)는 29일 정부의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가졌다.보고회에는 김종필(金鍾泌)총리와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김덕중(金德中)교육·이상용(李相龍)노동부장관과 진념(陳^^)기획예산처장관,정해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 계획 창업 활성화와 공공투자를 결합하고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문화·관광 등 미래산업을 주요 분야로 설정한 사업계획은 바람직하게 설정됐다.

그러나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라 사업이 선정,배분되지 않고 각 부처가 제각각 제시하는 바람에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또 사업의 중복가능성도 있다.따라서 오는 9월까지는 경기회복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기존계획을재검토,조정해야 한다.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거시적·중장기적 관점에서제도개선과 노동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한 중기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일자리창출계획의 수행지침도 마련해야 한다.올해의일자리 창출은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추진보다는 직접적인 예산투입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조사 및 통계시스템도 미흡하다.각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계산할 때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은 빼는 등 근거가 부족하다.

또 창업이나 투자확대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돼 있다.일자리회복 정책이나 도시의 소외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일자리 창출 계획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실업대책위원회 산하에 ‘일자리창출계획 수립 분과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복지 정책 그동안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양적 확대에만 치중됐다.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은 개발되지 못했다.우선 장애인 정책의 총괄·조정·평가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현행‘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활성화해 장애인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을 조정,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장애인 실태를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표본조사하고 있으나 표본이4만가구에 불과해 정확성이 떨어지는데다 시·도별 통계는 산출되지 않고 있다.장애인 전수조사 또는 표본규모의 대폭 확대를 통해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지급대상 범위도 3,4급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장애인 가구에 대한 정책개발도 절실하다.장애인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장애인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는 ‘장애인특별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장애인을 전문 치료하고 보호하는 유료 민간시설 설립도 유도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업(의무고용률 2%)에 취업한 장애인은 0.54%에 불과하고 공공기관의 고용률도 1.23%이다.톨게이트 매표원이나 주차장 안내원,정보통신 관련 업무 등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현재 권장사항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2%)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채용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