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 부산물로 자치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민선 2기 들어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체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무위로 그치기일쑤고 여기에 소지역 이기주의마저 확산,자치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대구 달성군은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25년 숙원사업인 군청사 이전사업에착수했다.남구에 있는 청사를 달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청사이전 문제가 본격 거론되자 군의회에서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등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리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는 각 읍면의 지역이기주의가 빚은 결과다.

온천개발을 둘러싼 경북 상주시와 충북 괴산군,보은군간의 갈등도 민선시대지역이기주의의 한 단면에 다름아니다. 상주시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남한강 상류인 화북면에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을 추진하자 괴산군을 비롯,남한강수계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괴산군은 온천이개발되면 강의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상주시는 이를온천개발지와 20㎞ 떨어진 속리산 집단시설지구의 상권 보호를 위한 술책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자치행정 자체가 실종된 경우도 있다.부산 사하구에서는 2개 병원이 올해 장례식장을 신축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주거환경 악화와교통난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개장을 못하고 있다.사하구는 주민 설득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자 병원측에 개장의 불가피성만을 통보한 뒤 아예 손을 떼버렸다.

경북도청 이전문제도 서로 ‘우리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는 각 시군들의지역이기주의에 부딪쳐 결국 수억원의 용역비만 날린채 흐지부지됐다.

이기주의를 부추기는데는 지역언론이 큰 몫을 차지한다.지하철 건설 등 국비지원사업과 대기업 빅딜 등 해당지역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마다 지역언론이 가세,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같은 지역이기주의는 ‘내고장 사랑’과 ‘지역이기’를 제대로 구별하지못하는데서 비롯된다. 경북 영진전문대 지방자치연구소 김진복(金鎭福)소장은 “생산적이고 건전한 경쟁이 내고장 사랑이라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자세는 지역이기”라며 “이 둘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은 아직은 미미하다.지역이기주의를 해소시킬 목적으로 결성된 광역행정협의회와 시·도분쟁조정위원회는 오히려 지역이기에 밀려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자치단체들이주민반발을 의식해 행정협의회를 기피하고 있는데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방의회가 반대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영남대 우동기(禹東璂·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이기는 국가 균형발전의 저해는 물론 결국 새로운 지역갈등을 야기시킨다”며 “자치단체 또는 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건전한 경쟁마인드를 갖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