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앞장서 투자신탁회사,증권사와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의 경영과 운영구조의 변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투명한 경영을 도입하고 재벌의자금줄로 악용되는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 그 골자이다.

28일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제2금융권의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향은 ▲50%이상 사외이사 영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런 개선책을 밝힌 것은 최근 대한생명의 부실화와 함께 재벌 산하 대규모 펀드가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은행의 경우 ‘주인 찾아주기’가 논란이 되어온 반면 제2금융권은 ‘재벌의개인금고화’문제 때문에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당국자는 “제2금융권의 소유구조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소유구조를 변화시킬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제2금융권이 재벌의 자금줄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사외이사 비율과 중립적인감사의 선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제2금융권이 재벌의 돈줄로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적지않게 마련해왔다.현재 증권사는 자기 자산의 8% 이상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살 수 없으며 펀드의 경우 10% 이상 계열기업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그런데도 현대그룹의 ‘바이코리아펀드’처럼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8∼10% 한도가 수조원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앉아서 계열사들이 자금 지원의덕을 보는 것이다.더욱이 수개 재벌들이 서로 산하 금융기관을 통해 교차 지원하는 악용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계열사 주식매입한도를 줄이면 충격도 따른다.따라서 점진적으로 또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인 제2금융권 경영과 운영구조 개선방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마련중이다.

따라서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재벌의 소유는 허용하되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인의 사금고화를 막는 데 초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기자 - 재벌 제2금융권 지배 실태 재벌그룹의 제2금융권 지배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대기업 계열 증권·투신사들은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이들 금융기관들은 모(母)기업의 채권발행 및 유상증자를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황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5대 재벌회사의 시장지배력은 자산 기준으로 97년 3월에는 22.5%였으나 지난 3월 말에는 34.7%로 높아졌다.수신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97년 3월에는 18.6%에 그쳤으나 지난 3월 말에는 34%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5대 재벌의 비은행금융기관 시장지배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다.부실금융기관 정리 과정에서 과거에는 제한돼 있었던 업종에 대한 5대 재벌의 진입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현대가 국민투신과 한남투신을 인수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LG도 한때 대한생명 인수를 추진했다.금융연구원은 비은행금융산업에서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만간 자산 및 영업 등에 있어 5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계열사 자금지원 실태 H그룹 계열사인 모 증권사는 최근 그룹 회장을 위해 별도의 자금을 편법거래를 통해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다.대그룹 소속 증권사는 대주주의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하고 있으며,주가조작에도 관여하고있다.현대전자의 주가조작 등이 대표적인 예다.

삼성생명이 지난 4월 사실상 부도상태인 삼성자동차에 5,400억원을 대출해준 것은 그룹 차원의 부실대출로,생보사가 그룹의 사금고로 전락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꼽힌다.현대투신운용이나 삼성투신운용 등 투신권은 계열사 종목의 편입비율을 한도인 10%까지 채워 지원해줄 뿐 아니라 서로 상대방 계열사 주식을 사 주고 있어 재벌에의 자금편중 심화현상을 부채질하고있다.

오승호 백문일기자- 李起浩 경제수석 문답 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은 28일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중장기 비전을 설명했다.이어 제2금융권에 대한 수술이 시급함을 밝혔다.

그는 “시중자금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심화돼 경제개혁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있었다”며“재벌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은이 수석과의 일문일답.

제2금융권에 대한 수술방침이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제2금융권 자금에 대한 5대 재벌의 보유비율이늘어나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어 왔다.또제2금융권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데 따라 개선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개혁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뜻을 전달했다.

구체적 개선방안을 밝혀달라.

제1금융권과 같이 사외이사제 도입,소액주주 대표소송권 활성화를 비롯,감사위원회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감사위원회에는 사외이사와 외부전문가를참여시켜 경영을 감사토록 함으로써 대주주가 자금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지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감사위원회는 제1금융권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언제쯤 가시화될 예정인가.

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연구기관들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다.입법시점은 연구가 진행돼야 알겠다.

5대 재벌이 소유한 제2금융권 현황과 지배비율은 어떻게파악되고 있나.

현대가 7개를 비롯해 삼성 7개,LG 8개,대우 7개,SK 3개 등이다.제2금융권에서 차지하는 지배비율은 재벌들마다 차이가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