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관련해 ‘생산적 복지’를 강조했다.생산적 복지를 국정운영의 정책기조로 정하고 ‘국민생활보장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중산층대책은 생산적 복지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란 그동안 우리나라가 소홀했던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나가되 유럽 국가들과 같은 과잉복지 부담은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생산적 복지의 기본방향으로 김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 ▲신지식인 등 인력개발을 통한 중산층의 소득 수준 향상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기본적인 생계 보장 ▲문화·여가 선용 등 삶의 질 향상을 들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주력키로 했다.올해 중 5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해 현재 6.5%(140만명)의 실업률을 5%대로 낮출 계획이다.내년에도 50만개를 추가로 만들어 실업자수를100만명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분야인 정보통신망,전력,환경시설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확충하기로 했다.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그리고 신지식인으로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또 노약자,장애자 등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줄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복지정책이 재정에 부담이 되는것을 막기 위해 일할 기회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자활과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키로 했다.

복지제도를 확충하되 늘어날 복지 수요를 줄이는 것이 바로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조원동(趙源東)재정경제부 정책조정심의관은 “금전적인 개념의 ‘웰페어(welfare·복지)’를 ‘워크페어(workfare·일을통한 복지)’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이날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개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삶의 질 향상부분이다.김 대통령은 “생활체육시설이나 레저시설을 확충해 중산층과 서민층이 손쉽고 값싸게 문화와 여가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실 그동안 체육과 레저시설은 공급 부족에다 비싼 회원권 등으로 서민에게 문턱이 높았다.작지만 과거 경제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접근 방법이어서 주목된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