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전후 최대 경제개혁 추진

獨, 전후 최대 경제개혁 추진

입력 1999-06-25 00:00
수정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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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屎? AP 연합?昇沌玖F? 슈뢰더 독일 총리는 23일 공공 부채 삭감 등 전후독일 최대의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각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슈뢰더 총리는 이날 경제개혁안이 내각에서 통과된 후 코소보 사태가 종결됨에 따라 국내문제로 눈을 돌려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함께 두자리 수의 실업률을 낮추고 유로화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예산의 대폭 삭감,법인세 인하,방만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리등으로“우리 사회가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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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에는 실업자 수당 지급보다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로의 유인책등이 포함돼 있다. 슈뢰더 총리는 내년 예산에서 300억 마르크(159억달러)를삭감할 것이라며 이는 전후 최대폭의 예산 삭감이라고 강조했다.독일 의회는개혁안을 올 가을에 표결한다.

1999-0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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