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계층과 중·하위계층간 소득불균형이 최악이다.특히 경기가 호전되면소득불균형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중산층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朗致？ 금융연구원이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자료(82년 1·4분기∼99년 1·4분기)를 이용해 지니계수(Gini coefficent)를 측정한 결과 지난 1·4분기 지니계수가 0.37로,82년 이후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최악의 상태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균형상태가 심화(소득분배 악화)되고,0에 가까울수록 개선됨을 뜻한다.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정도는 위환위기 이후 크게 악화돼71년 일본 수준(0.369)과 비슷했다.

소득불균형은 계층간 소득증감률이나 상위층에 대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소득비율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소득계층을 10등급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난 1·4분기 하위 소득층(10등급 중 밑에서 1∼3등급) 소득은 지난해 동기보다 3.1%,중위소득층(4∼7등급)은 3.8%가 줄었다.반면 상위소득층(8∼10등급)은 2.4%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계층간 소득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위소득층에 대한 중산층과저소득층의 소득비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다.

상위소득층 소득에 대한 하위소득층의 소득 비율은 95년 1·4분기 28.9%에서 99년 1·4분기 23.7% 등으로 하강곡선을 그렸다.중위소득층이 차지하는비율도 97년 1·4분기 70%에서 99년 1·4분기 63%로 떨어졌다.

반면 하위 10% 계층 소득에 대한 상위 10% 계층의 배수는 98년 1·4분기 9.

8배에서 지난 1·4분기에는 10.2배로 높아졌다.또 하위 20% 계층 소득에 대한 상위 20% 계층의 배수는 5.5배에서 5.9배로 높아졌다.

？纜坪寬？ 대책 금융연구원은 소득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된 이유로 외환위기이후 중소기업 도산이 집중되면서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소득창출능력이 와해된 점을 꼽았다.

금융연구원은 소득불균형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실효성없는 사회안전망 구축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교육에 대한 이전지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재벌 위주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성장의 과실이 고루 분배되도록 배려할 것도 주문했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