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해도발 사태를 계기로 대북(對北) 포용정책인 세칭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논쟁이 봇물터지듯 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여야간 설전에 가위 적대적이라 할만치 핏발이 서 있고 일부 언론마저 쌍심지를 켜며 가세하고 있다.

야당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언론이나 개인이 저마다자기주장을 펴는 것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다.그러나 대북정책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이러한 정책의 특성상 비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또비판을 하자면 분명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일고 있는 햇볕정책 반대론은 건설적인 비판이나 논리를 갖춘반론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이고 비논리적이다.감정적이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란 인상마저 풍긴다.정권차원의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인상이 짙고 국가정책을 희화화(戱^^化)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번 서해 도발사태가 햇볕정책이 북한을 오도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자면 강풍정책을 쓰던 때에는북의 도발이 없었어야 한다.그러나 80년대 이후에만 북한은 무려 24차례의크고 작은 군사도발을 해왔다.이번 사태에서도 도발 의도가 차츰 분명해지고 있듯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긴장조성의 수단으로 거의 정례적인 군사도발을 해오고 있다.

반대자들은 또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햇볕정책을 쓰는 것은 일종의 짝사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는 평양에 우리 기업인들이 수없이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햇볕정책이 안보능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햇볕정책은 냉전체제를 뛰어넘어 남북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철학이다.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최선의 정책이란 것은 미국이나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국내에서도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햇볕정책에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압도적으로 높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이 이번 서해도발이 마치 햇볕정책에서 비롯된 것처럼 사태를 오도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대북정책을 정쟁(政爭)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지울 수 없다.북한의 이번 도발 목적중엔 김대중(金大中)정부가 햇볕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나아가이 정부가 국내 보수세력의 반대를 이겨낼 힘이 있는지 테스트해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북문제를 정쟁 도구화하는 것은 부도덕할 뿐아니라 위험하다.햇볕정책에 대한 정략적이고 비논리적인 공격은 중단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