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수가가 또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의료보험 수가 인상은 의료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한 이치인데,이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를 인상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인상이란 말인가.병·의원의 수지가 안맞아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지만 납득이 가질 않는다.의보수가가 낮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얼마전 과거 9년간의 의보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나 됐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그리고 적자경영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흑자경영이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일부 병·의원들이 경영이 어려운 것은 경쟁적으로 고가 의료장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등 다른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그 직업의 전문성이나 중요성,수고에 상응하는 최고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사회의 다른 분야와 비교할때 의료수가수준이 결코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오히려 지금은 왜곡된 의료수가체계를합리적으로 개혁해 국민의 건강 보장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영역에 의료인력이 공급되고 의료기술이 개발되도록 구조조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한다.이와함께 의·약분업과 아울러 국민의 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할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시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다른 나라의 3∼4배 수준에 이르고 있고,이로 인해 항생제 남용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고들었다.

또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급하고 중한 환자가적기에 치료받기가 어렵고 일반환자들도 몇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반면 가까운의원은 한산한 경우가 많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볼때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이것은 또한 보험진료비의 큰 증가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정부에서 이런 의료수가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활용을 위한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의료 종사자나 국민의 입장에서 모두 좋게 된다.의료개혁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의료의 발전을 위해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남궁정희 [서울 양천구 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