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 사기진작과 부패방지를 위해 성과급 제도 개선을 검토중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성과급 제도는 대상 공무원의상위 10%는 200%, 15%는 100%,25%는 50%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직원의 절반은한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성과급으로 배정된 금액의 절반을 대상자 전원에게 직급 등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근무평점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공직사기 진작을 위해 체력 단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으나 하반기분 125%만 지급해도 1조2,000억원 가량의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분 성과급 2,800억원을 올연말에 앞당겨 지급하고 새해 예산에 공무원 사기진작용 예산을 편성, 내년초에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이 관계자는 “하반기분 체력단련비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쪽으로갈 것인지,아니면 성과급을 앞당겨 지급하는 쪽인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공무원 급여를 향후 4~5년간에 걸쳐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무원 급여를 일단 연초에 3~4% 인상한 뒤 상반기 중의 민간기업 평균 봉급 인상률과의 차이에 3% 포인트 정도를 가산해 소급적용 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내달 22일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될 부패방지종합대책에는 공직부패를 막기 위한 돈세탁 방지,부정축재 재산 몰수,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시민 감사관 도입,주민감사 청구제도 등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직자의 이권개입 금지,외부 강의나 강연 제한,업무와 무관한 접대와 선물 수수 제한과 위반시의 제재 규정을 담은 공직자 행동강령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