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해군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남북한 함정간 대치 및 교전 등의일련의 사태와 관련,정치권에서 ‘신북풍론’공방이 일고 있다.야당은 북한경비정이 연일 북방한계선을 침범,우리 해군과 교전을 벌인 것이 마치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북풍’의혹을 제기하였다.

사회 일각에서도 현정부가 국민연금문제,고급옷로비 사건,조폐창 파업유도의혹 등으로 야기된 위기상황을 국면전환하기 위해 북한과 연결하여 서해에서의 교전 상황까지도 야기한 것으로 반신반의하고 있다.

원래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남북한 관계만큼 한국정치는 물론 북한정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다.13대 대선 직전 KAL기 폭파사건,14대 대선 전 이은실 간첩단 사건,1996년 총선 전 북한군 DMZ 시위사건,1997년 대선 당시 총풍사건 등은 한국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사건들이었다.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남북한 당국이 연루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으나,‘북풍’은 한국정치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없는사실이다.

북풍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적대적 공존관계’에 있을 경우 만들어질 수 있다.과거 정부는 서로 영합게임적으로 적대시하는 남북한 냉전관계를 국내정치에 활용해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과거 정부는 권위주의체제하에서 불균등산업화전략을 채택,사회불평등 심화,인권 유린 등 많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양산함으로써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곤 했다.과거 정부는 이러한 정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과의 연계하에 속칭 ‘북풍’을 일으켜 국가안보를 정권안보에 이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것이다.이와 마찬가지로 스탈린주의적 북한도 남북한 관계의 ‘적대적 공존관계’에 편승,남한과의 적절한 긴장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적’에게 전가하는 수법을 구사해 왔다.

그러면 이번 서해상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과연 남북한 당국이 쌍방간에 짜고 한 ‘또 하나의 북풍’이라고 볼 수 있는가? 북한은 경제난,식량난등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하는 동시에,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체제수호 차원에서 제어해야 하는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이러한 측면에 비추어볼 때 북한은 현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북한식 정경분리정책을 통해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도,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이 체제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항상 잠수정 침투,간첩선 남파 등 남북관계 긴장을적절한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대남전략을 구사해 왔다.

예컨대 북한은 현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지난해 6월,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했을 때에도 잠수정을 동해에 침투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을 할 때에도 강화도에 괴선박을 출몰시켰다.이러한 북한의 모순적 대남정책은 실리추구와 체제단속이라는 북한내부 사정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서해상에서의 남북한 교전사태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북한은 이번 21일 차관급 남북대화에서는 비료지원이라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동시에,남북교류에 따른 체제동요를 서해상의 교전을 통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과거부터 지속해온 대남정책을 이번에도 시도했던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한다는원칙에 의거,‘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화해·협력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허용,비료·식량 등 대북지원을 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정부는 북한 도발시 이에 강력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작년에도 남해에서 북한 반잠수정을 격침시킨 바 있다.따라서 이번 서해에서의 교전도 대북정책상의 무력도발 불용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수행되었던 정책적 결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현정부가 정치적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적대적 공존관계하에서나 가능한 긴장조성용 북풍을 일으켰다는시각은 그야말로 합리적인 논점이 결여된 당리당략의 극치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더욱이 수많은 북풍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을 들게 한다.

[黃炳悳 통일硏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