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년만에 30대그룹의 주식소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재벌의 내부지분율과 출자총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지난 1년여간 정부의 줄기찬 재벌개혁 독려에도 불구하고 (특히 5대그룹의)소유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는 얘기다.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재벌개혁이 겉치레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문제점을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출자급증 불렀다. 지난 4월기준 30대그룹의 출자총액은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무려 68.9%나 증가했다.지난해 2월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게 주요인이다.출자총액이란 30대그룹에 속한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모든 지분을 합한 것으로,정부는 지난 97년까지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그룹별 출자총액을 순자산 대비 25% 이내로 제한했었다.

이번 출자총액 급증은 대부분 재무구조 개선명목 아래 실시한 대규모 유상증자 때문으로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아니다.그러나 같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전체의 87.3%(증가율 71.1%)를 차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계열사끼리 서로 돕는 현상이 문제다.일각에서는 상호채무보증이 금지되자 재벌들이 출자라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지원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건전한 회사라면 몰라도 한계계열사에 가까운 회사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부당지원행위라는 것이다.

내부지분율까지 덩달아 올라갔다. 내부지분율이란 그룹전체 자본금에서 그룹총수와 특수관계인(임원 친인척 등),계열사 등의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말한다.이것이 높아지면 총수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등 소유분산 효과는 요원해진다.

소유집중 불가피했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 임영재(林暎宰)박사는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시키는 등 충격을 줄이는 방법도있는데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전면 폐지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박사는 “먼저 한계계열사를 과감히 퇴출시킨 뒤 부채비율 축소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공염불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없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정책실장은 “하루속히 부활시키지 않으면 심각한 지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반론도 만만치않다.대우경제연구소 신후식(申厚植)박사는 “유상증자가 재무구조 개선의결정적 방법인 만큼 부활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며 “특히 외국기업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이 허용된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출자만 묶는 것은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공정위 역시 부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줄어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조조정에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며 “부활보다는 부당내부거래 감시강화와 기업공개 독려 등 간접적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