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특별법 제정에 의한 방식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특별검사 임명 ▲재정신청제도를 이용하는 방안 등 3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최종 조율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의원은 “한시적 특별검사제 도입은 야당의 협조를얻어야 한다”면서도 “여당이 특별검사제 제도화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야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뒀다.

한시적 특별법은 문자 그대로 특별검사의 활동시한과 수사대상을 특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야당이 한시적 특별검사제 도입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야간에 조율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특별검사제의 ‘원론’에 대한 시각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특별검사 임명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여권은 변호사회에서 복수 추천,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임명해야 한다는입장이다.

문제는 야당이 특별법 제정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다.여권은 특별법 제정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대통령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특별검사에 임명,수사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실정법상 위법성 논란이 일 소지는 있으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율사출신 여당의원들의 견해다.

마지막 카드는 재정신청을 이용한 특별검사제다.검찰이 먼저 사건을 수사,불기소처리하면 법원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수사를 전담케 하는 방식이다.

검찰의 불기소건에 한해 재판부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부천 성고문사건 때도 재정신청 방식이 활용됐다.

특검제의 형태는 야당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형식에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권한은 동일하다는 게 여권의 지적이다.특별검사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 지휘권과 수사 실무팀 구성,사무실 운영,예산 편성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특별검사의 임기는 ‘조폐공사파업유도 의혹 사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