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또다시 어선 10척을 북방한계선(NLL) 선상에 내려보냄으로써북한이 꽃게잡이를 빌미로 NLL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는 게군 당국의 분석이다.

15일 북한측의 NLL 침범으로 인해 남북한 함정간 첫 교전이라는 비상사태까지 벌어진 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어선을 ‘분쟁해역’에 내려보낸 것은단순히 꽃게잡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측이 관할해온 NLL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12해리 영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기만행위로밖에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11일 우리 해군 고속정이 밀어내기 작전을 펴며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몰아낸 이후 어선들을 먼저 내려보낸 뒤 경비정들이 뒤따라 NLL을 침범하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이는 민간선박인 ‘어선’을 내세워 우리 군 당국의 초기대응을 어렵게 만든 뒤 경비정들을 남하시켜 NLL남쪽에 제3의 해상 경계선을 만들어 NLL을 유명무실화하고 어장을 확보하는등 ‘12해리 영해’를 확보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군 당국도 지난 7일 이후 10일째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볼 때 북한의 이번 도발은 치밀한 계산 아래 의도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면서,NLL 무력화 외에 다양한 목적을 띤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그리고 햇볕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해 보고 향후 차관급회담 등 남북협상과 미사일회담 등 미·북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여건을 조성하고 실리를 얻으려는 것이 북측이 노리는 의도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북한이 대남혁명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우리의 안보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NLL 침범이라는 모험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남북 화해분위기 속에서 이완되기 쉬운 대내결속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일부 강경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기자 ic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