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계좌추적권을 발동,현대·삼성 등 재벌그룹의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키로 한 것은 최근 경기회복 조짐을 틈타 5대 그룹의구조조정 지연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5대 그룹은 은행과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계열사 매각,외자유치,부동산 매각 등의 약정내용이 그대로 실행만 된다면 구조조정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고 있다는것이 정부나 국민의 시각이다.이들 그룹이 시간 벌기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공정위는 지난달 착수한 5대 그룹 제3차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이들 그룹들이 비밀리에 약정을 맺어 계열사를 상호 교차지원하고 다른 계열사가 계열 증권사를 지원하는 등 신종 부당 내부거래를 해온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공정위는 이같은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회사에금융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해당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금융기관도 금융실명법 위반을 내세워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이들 그룹이 은행과 증권사에 설정한 특정금전신탁과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은행과 증권사가 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싼값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근 상위 재벌그룹의 부당 내부거래가 다양해지고 방법도 교묘해져당국이 이를 뒤쫓기에 바쁜 형국을 보이고 있다.이번에 계좌추적권이 발동된 현대그룹과 삼성그룹만의 부당 내부거래 추정액이 각각 1조원과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를 입증해준다.정부가 이들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를 뿌리뽑지 못한다면 상위 재벌 계열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초대마(超大馬) 불사(不死)라는 신조어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당국은 특히 이들 그룹 다른 계열사가 계열 증권사의 펀드를 매입,펀드수익률을 부추기는 새로운 수법의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가려내야 할 것이다.이런 부당 내부거래는 해당 그룹에 한정되지 않고 증권시장 전체와 관련된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증시 주변에선 재벌그룹 증권사가 펀드자금을이용,계열사 주가를 올리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나돌고 있다.만약 재벌 계열 증권사의 펀드운용이 잘못되어 펀드가입자들이 일시에 환매를 요청할 경우 자금부족으로 인해 큰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공정위는 전문인력과계좌추적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상위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