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권의 발동이 11일 현재 표류중이다.

정치권이 국정조사권의 발동 대상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여당이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하자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의 대상을 넓히는 식으로 정치공세를 강화,국정조사의 실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에 이르는 과정은 정치적 의도를 배제,속히철저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여당에 대해서는 ‘여론희석용이 아닌 철저한 국정조사’를,야당에 대해서는 정치공세의 장에머물러 있지 말 것을 촉구하며 지체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민주개혁국민연합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 과정은 일체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 즉시 국조권수용을 지시한 것은 ‘검찰이 파업을 유도했다면 이는 국가운영차원에서 심각한 것’이라는 현실인식에서 그랬다는 것이다.또 개인의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옷사건’과 국기를 흔들 우려가 있는 ‘파업유도의혹’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옷사건은 국정조사를 할 성질이 아니라는 시각이다.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경우,국정조사장은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여권의 우려다.

경제청문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당시 공동여당이 받아들인다고 하자 뒤늦게야당이 발을 빼는 식이었다는 것이다.야당이 먼저 제의한 경제청문회를 여당이 수용,정치공세 명분이 줄어들자 야당은 그때서야 이런저런 구실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회의의 주장이다.

특검제와 관련,여권은 “특검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당시 검찰이 정권의하수인일때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특히 미국에서조차 ‘국력소모’를 들어 반대여론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국정조사제도가 있는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국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여권은 ‘파업유도의혹’국정조사에 대해 한나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다음주 초부터 ‘단독 국정조사’를 고려중이다.국정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도 고려중이라는 것이다.국기를 흔들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이어 정치개혁 같은 현안에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