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조정관 美의회 청문회 증언, “北긍정적 태도변화 기대”

페리 조정관 美의회 청문회 증언, “北긍정적 태도변화 기대”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6-11 00:00
수정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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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治謙? 최철호특파원?是じ?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9일 “앞으로 미사일회담과 4자회담 등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을 비롯,남북한이 진행중인 회담등 여러가지 형태의 회담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리조정관은 이날 미 의회 대북정책 관련 청문회에 참석,방북 결과 등에대해 증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상하 양원 외교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서면 보고가 아닌 구두보고로 진행된 이날 증언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의원들의 질의나 답변내용 등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증언에 참석했던 의회의 한 관계자는 페리조정관이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는 등 위협감소의 대가로 클린턴 대통령이 제시한 정치·경제적 포용정책에 대해 “내가 느낀 바로는 미사일 수출문제에 있어 그들(북한)은 협의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북측의 반응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북회담시 북한 관계자들은 미사일 개발문제에 관해서는 국가 주권을 내세웠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져 북한이 미사일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양보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페리조정관은 현재 작성중인 이른바 대북정책보고서와 관련,오는7월말쯤 클린턴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으며,이와관련,의회에 보고서 지연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증언을 청취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벤저민 길먼 의원(공화당·뉴욕주)은 “행정부가 페리조정관 임명 이후 지금까지 미뤄온 보고서 제출을 계속지연할 경우 지난달 제출한 ‘북한 위협감축 법안’(HR 1835)통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길먼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 협의 없이 새로운북한정책을 조용히 취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외교정책을 수행하려는 것은 지난해말 상원이 북한지원 제한법안을 통과시킬 때와 같은 논쟁상태로 몰고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대북한 정책은 보강된 재래식 억제력과 전역미사일방어망의 지원을 받아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지를 갖춰야 한다며 위협자세를 유지하는 북한에 강력한 조치를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19일 제출된 북한위협감축법안은 북한 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고 대북지원 식량배분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야 북한에 제공할 중유공급대금 5,500만달러의 2000년도 예산을 의회가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한편 유엔식량계획(WFP)을 비롯한 월드비전,세계교회봉사단 및 국제전략화해연구소 등 15개 국제구호단체들은 9일 길먼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북한위협감축법안’의 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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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1999-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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