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파문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문제의 실언을 한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이 면직되고 장관이 전격경질됐음에도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야당도 이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한 점의 의혹도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라”고 국민회의와 정부에 지시했다.검찰이 자체조사 결과 진 전 공안부장의 발언이 아무 근거도 없는 ‘취중 실언’이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발언내용이 구체적이라서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에 하나,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집착한 나머지 파업을 유도하는 등 공작을 했다면 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김대통령이야말로 역대 정권이 행한 공작정치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이 정부에서는 그같은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김대통령의 단호한 태도에서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확신이 읽혀진다.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의 도덕성 확인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권 발동을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여야 3당 총무회담 등 대야 협상에 나섰다.검찰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회차원의 조사가 국민에 대해 설득력이 높을 것이다.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정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은 구연(舊緣)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신임 김정길(金正吉)장관에 쏠리는 국민들의 기대이기도 하다.야당 또한 진실의 발견에 국정조사의 초점을 맞춰야지 정쟁거리를 찾거나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데 열을 올려서는안된다.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목적이 이 문제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진상규명에 있기 때문이다.국정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단 구성에민간 대표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국정조사 결과 ‘파업유도’ 의혹이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정부의 도덕성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더없이 다행한 일이다.불행하게도 과거정권의 관행에 따라 ‘파업유도’같은 정치공작이 있었다면 단호하게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써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면 된다.과거의 잘못된관행과의 확실한 격절(隔絶)을 통해 정부의 도덕성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으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일임을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