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발언이 불러온 파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 8일 오후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했다.청와대는 검찰 고위간부가 취중 망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옷 사건’과는 관련이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법무장관 전격 경질 이후에 벌어질 정국의 전개를 기대와 우려속에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먼저 기대부터 말하자면 정국경색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덜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동안 야당이 김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주장했고 그로 인해 정국경색이 심화됐던 게 사실이다.그런 의미에서 김장관의퇴임은 경위야 어찌 됐든 경색된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이다.
국민들은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벗어나 대화정국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문제는 한나라당이 대치정국의 해소에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있다.만에 하나,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착각한 나머지 밀어붙이기로 나갈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도 있다.그러나 야당의 자세는대화정국의 조성이라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옷 로비사건’과 ‘50억 살포사건’에 이어‘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까지 추궁해 나가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사태는 심각하다.그동안 야당과 여론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내세워 김장관을 유임시켰던 김대통령이 그를 전격 경질한 것은 범상하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의 정국 전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검찰에 당부할 말이 있다.우리 시대의 최고 가치는 뭐니뭐니 해도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이 아닐 수 없다.개혁의 요체는 부정부패의 척결이다.특히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이번 ‘옷 사건’의 파장으로 증명된 바 있다.따라서 정치인·공직자·재벌 등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집중적으로 척결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다.그동안 검찰의 행동반경을 제약했던 김장관이 물러난 마당이다.그만큼 검찰의 행동이 자유롭게 됐다는 뜻이다.
검찰사상 초유의 혁명적인 인사가 단행된 데 이어 장관이 전격 경질되었기때문에 검찰 내부에 동요가 있을 수도 있다.검찰수뇌부는 하루빨리 전열을갖춰 강도 높은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새롭게 거듭나기로 다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검찰은 여야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부패 있는 곳에 정부의 강력한 척결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한다.‘파업유도’에 대한 의혹도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우리는 법무장관 전격 경질 이후에 벌어질 정국의 전개를 기대와 우려속에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먼저 기대부터 말하자면 정국경색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덜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동안 야당이 김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주장했고 그로 인해 정국경색이 심화됐던 게 사실이다.그런 의미에서 김장관의퇴임은 경위야 어찌 됐든 경색된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이다.
국민들은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벗어나 대화정국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문제는 한나라당이 대치정국의 해소에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있다.만에 하나,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착각한 나머지 밀어붙이기로 나갈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도 있다.그러나 야당의 자세는대화정국의 조성이라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옷 로비사건’과 ‘50억 살포사건’에 이어‘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까지 추궁해 나가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사태는 심각하다.그동안 야당과 여론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내세워 김장관을 유임시켰던 김대통령이 그를 전격 경질한 것은 범상하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의 정국 전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검찰에 당부할 말이 있다.우리 시대의 최고 가치는 뭐니뭐니 해도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이 아닐 수 없다.개혁의 요체는 부정부패의 척결이다.특히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이번 ‘옷 사건’의 파장으로 증명된 바 있다.따라서 정치인·공직자·재벌 등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집중적으로 척결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다.그동안 검찰의 행동반경을 제약했던 김장관이 물러난 마당이다.그만큼 검찰의 행동이 자유롭게 됐다는 뜻이다.
검찰사상 초유의 혁명적인 인사가 단행된 데 이어 장관이 전격 경질되었기때문에 검찰 내부에 동요가 있을 수도 있다.검찰수뇌부는 하루빨리 전열을갖춰 강도 높은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새롭게 거듭나기로 다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검찰은 여야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부패 있는 곳에 정부의 강력한 척결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한다.‘파업유도’에 대한 의혹도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1999-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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