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39명 전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6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은 사시 8회 출신 박순용(朴舜用)씨가 총장에 임명됨에 따라 선배기수 6명이 퇴진한 데 이어 동기생 7명이 옷을 벗는 등 모두 13명의 고위간부가 대거 퇴진하고,사시 11회가 고검장에 승진하는가 하면 12회가 검찰요직을 맡게 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검찰사상 가위 ‘혁명적’이라고 할만한 이번 인사를 두고 이러저러한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동기생이 검찰총수가 되면 나머지 동기생들이 용퇴하는것은 신임 총장의 지휘권을 강화해주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검찰조직의 미덕(美德)으로 평가하는가 하면,선배 고위간부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경륜을 사장(死臧)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어느쪽을 정책노선으로 삼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선택이다.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검찰조직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다.그 결과 이번 인사가 검찰의 파격적인 세대교체로 나타난 것이다.그같은 선택의 배경에는 검찰조직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검찰에 국정운영의 중요한 몫을 맡기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구상도 일정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인사를 통해 획기적으로 ‘젊어진’ 검찰조직에 대해 몇가지당부하고자 한다.첫째가 후속 인사를 앞두고 동요하고 있는 검찰조직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라는 것이다.다음은 검찰의 의식개혁이다.현재 검찰은 지나치게 특권화됐다는 게 국민 일반의 인식이다.

검찰 개개인이 그같은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다음으로,검찰은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오명(汚名)을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검찰의 중립성은 정치권력이 하사(下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을 통해 확립하는 것이다.국민들이 ‘젊어진 검찰’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제야말로 역대 정권의 ‘사슬’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확립할수 있다는 바람 때문이다.

검찰은 국민들이 인정할만큼 충분히 중립성을 확보한 다음,우리 시대의 최대 과업인 개혁에나서야 한다.특히 정치인·고위공직자·재벌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 척결이 그것이다.검찰이 사정의 칼을 높이 치켜들면 야당탄압이라느니 표적사정이라느니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림 없이 엄정한 사정에 앞장서야한다.검찰 사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여부는 여권에 대한 검찰의태도에 달려있다.검찰이 깊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