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무기구매 관련 정보를 오는 7월 1일부터 대폭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3급 이상 비밀문건으로 분류됐던 무기구매계획 및 예산,집행 등 3개 분야의 비밀문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무기 소요량과 사업기간,일반적인 성능 및 제원,연도별 물량,예산 등 90% 이상이 무기거래상은 물론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전에 비밀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함에 따라 보안유지가힘들고 무기구매와 관련,국민의 불신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많아 군사기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김인철기자 ickim@
이에 따라 지금까지 3급 이상 비밀문건으로 분류됐던 무기구매계획 및 예산,집행 등 3개 분야의 비밀문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무기 소요량과 사업기간,일반적인 성능 및 제원,연도별 물량,예산 등 90% 이상이 무기거래상은 물론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전에 비밀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함에 따라 보안유지가힘들고 무기구매와 관련,국민의 불신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많아 군사기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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