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우리 위원회 민원실로 “이런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없느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 온 적이 있다.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온 노신사에게 ‘이런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 직원이 묻자 그 분의 말씀이 걸작이었다.딸이 맞선을 보고 이어 여러 번 소위 ‘애프터(맞선을 계기로 한 후속적인 만남)까지 했는데 총각쪽에서 끝내 딱지를 놓았다는 것이었다.

웃지 못할 이 에피소드를 전해 듣고 “딸 가진 부모로서 오죽 답답했으면공정위의 문을 두드렸을까”하는 안쓰러움과 함께 내심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공정거래’라는 개념이 경제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깊숙이 확산돼 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성인 남녀 두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 어느 한쪽이 비록 아쉬움을 느낄지언정 ‘사건’의 파장이 두 당사자에게만 국한되고 그 과정이 ‘공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시장속에서 활동하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공급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왜냐하면 시장에는 수많은 선량한 소비자들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이라는 자본주의의 경기장을 지키는 심판에 비유된다.정보통신이 급속히 발달하고 국내외 경제환경이 숨가쁘게 변하면서 상거래의 양상도 극도로 복잡해지고 있다.게다가 출전 선수들의 반칙행태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개개 거래의 불공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제때 호루라기를 불기 위해서는 심판이 공부해야 할 내용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1차 대전 후 프랑스는 독일과 접한 동쪽 국경지대에 튼튼한 방벽을 길게 쌓았다.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프랑스 정부의 결연한 국토방위 의지를 담은이 거대한 군사 구조물의 대열은 당시 프랑스 전쟁장관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 ‘마지노선(線)’으로 불렸다.1940년 폴란드 침공으로 유럽에서 2차대전의 막을 연 독일은 같은 해 벨기에를 거쳐 프랑스로 진격함으로써 ‘마지노선’을 무력화시켰고 결국 프랑스는 독일에 함락됐다.

경쟁은 시장의 존재이유이며 경쟁에 바탕을 둔 공정거래는 시장경제의 마지노선이다.이 선을 방어하고 나아가 광활한 시장경제의 들판으로 진격하기 위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적들과 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