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법정세금이나 연구개발비보다 훨씬 많아기업 경영의 압박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李在禎)는 3일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명백한 법적 근거규정 없이 관례상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의 규모가 지난해 12조2,026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부방위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료를 인용해 중소기업들이 지난 96년 부담한 준조세는 업체당 평균 9,494만7,000원이며,이는 같은 시기에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116.5% ▲법인세 및 소득세의 103.6% ▲지방세의 449.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업체당 평균 준조세도 ▲90년 4,480만9,000원 ▲93년 5,597만1,000원 ▲96년 9,494만8,000원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방위는 전했다.

준조세를 내용별로 보면 공과금이 전체의 95.7%를 차지하며,나머지 4.3%는성금 및 기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성금 및 기금만을 준조세로인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공과금 징구행위에 무조건적인 정당성을 부여,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부방위는 지적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 회비와 협회비 등의 부과율을 하향조정하고 ▲보험료를 조기에 납부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50여종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과 기금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