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도박성 오락기 허가 파장

<이것이 문제다>도박성 오락기 허가 파장

입력 1999-06-04 00:00
수정 1999-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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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가 빠찡꼬와 슬롯머신류 오락기기에 대해허가를 내줌에 따라 국내 오락기 시장은 거대한 도박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잠재력을 가진국내 오락시장에 일본제 빠찡꼬 ‘환타지 로드’가 가세하면 국내 오락시장에서는 도박성 수입기기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고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오락실에서 사행성게임을 할 수 있게 돼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부작용도 잇따를 전망이다.

빠찡꼬와 슬롯머신류 기기가 독버섯처럼 번지면 국내 오락시장 규모는 지금의 2배가 휠씬 넘는 연간 최소 2조원대의 도박시장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보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 1만8,000여개의 오락장이 영업 중이다.여기에 일본식 사행기기가 침입하면 오락장 자체가 도박장으로 둔갑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진협의 심의를 통과한 빠찡꼬류의 ‘환타지 로드’(일본제조)와 슬롯머신류의 ‘서울88’(국내제조)의 배급업체는 공진협에 4만8,000대와 2,000대의허가필증을 각각 신청해 둔 상태다.

해당 업체는 허가필증 하나만으로도 돈방석에 앉게 된다.과거 관례에 비추어 허가필증의 프리미엄(50만∼100만원)에 신청 허가필증의 숫자를 곱하기만 해도 수백억원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허가필증 자체도 문제다.허가필증은 오락기기에 대한 세금의 성격을 지닌다.하지만 업자들이 가짜 허가필증을 만들어 유통시키더라도 현재의 허술한 감시체계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단속이 이뤄질지 미지수다.불법 기기가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오락기 사업에서 탈세가 비일비재로 횡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환타지 로드’는 일본제 기계식 구슬치기로 국내에서는 제조가 불가능해 완제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어 엄청난 외화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오락실마다 ‘환타지 로드’를 5대씩만 설치해도 무려 9만∼10만대를 수입해야 한다.이에 따라 일본에서 폐기처분 단계에 이른 중고 빠찡꼬 기기를 헐값에 들여와 되파는 유통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서는 3∼6개월 단위로 신제품이 쏟아져 나와,폐기처분되는 물량을 6개월 단위로만계산해도 수십만대에 이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일본 현지에서이를 폐기처분하려면 5,000∼1만엔 가량이 든다.

이를 들여와 국내에서 되파는 업자로서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식의 사업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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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반
1999-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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