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제시한 포괄적 대북접근구상은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변화의 ‘시금석’으로 볼 수 있다.실현 여부에 따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냉전기류’가 서서히 걷히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화해·평화의 기류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 때문에 페리 방북은 ‘동북아 다자간 대화체제’구축에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포괄적 대북접근구상 자체가 한·미·일 참여를 전제로 하는데다 북한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필요조건이 되는 상황이다.홍순영(洪淳瑛) 외교부장관도 최근 페리 방북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큰 틀을 놓고 주변국들이 머리를 맞대는 계기”라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현 정권은 ‘북한-한반도 4강’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과거 정권의 ‘북한 고립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북한의 협상카드화→협상 및 실익챙기기로 이어지는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일상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설득력을얻는 배경이다.

하지만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에 앞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반드시 해결돼야할 사안이다.포괄적 대북접근 구상의 실현을 위해선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차관급 대화’ 재개에 응한 것도 페리 방북이후 조성되기 시작한 ‘대화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하다.이번 회담을 통해 얻을수 있는 비료 등의 ‘실익’도 무시할 수 없지만 ‘대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간접 의사표시로도 해석할수 있는 대목이다.따라서 정부는 차관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겨냥한 우리의 전방위 외교,즉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한 ‘대북 지렛대 전략’도 음미해야 할 대목이다.북·중 수교 50주년을맞아 양국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북·러의 새로운 접근시도가 주목된다.

하지만 탄탄대로만은 아니다.미국의 경우 내년 대선이 클린턴 행정부의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질 경우 대북정책 추진력에 흠집이 생길수 있다.일본도 최근 다각적 대북접촉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형성된 반북(反北)기류도 심상치 않다.중국과 러시아도 ‘미국 독주 저지’란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있다.포괄적 대북접근 구상이 상황에 따라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