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선거구 복수안’ 마련

국민회의 ‘선거구 복수안’ 마련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6-02 00:00
수정 1999-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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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문제를 둘러싼 공동여당의 신경전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회의가선거구안을 내놓았다.공동여당은 2일 정치개혁특위 4인소위를 열어 이 문제의 조율에 나선다.당초 1일에 잡혔다가 2일로 연기됐다.

국민회의·자민련의 신경전이 그만큼 날카롭다는 반증이다.당대당의 이해는물론,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첨예하기때문이다.

국민회의가 이날 내놓은 안은 복수안이다.지난주 행정자치부,중앙선관위와의 협의끝에 만들었다.1안은 지난번 공동여당이 확정한 지역구 의석 감축비율을 16개 모든 특별시·광역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지역구 의석수를 산출한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180석으로 28.

9% 줄이기로 한 만큼 서울의 경우,현행 47석에서 33석으로 지역구 의석이 14석 줄어든다.

2안은 서울시와 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에 두개씩 16개 의석을 우선배정한 뒤 나머지 164개 지역구 의석은 각 특별시·광역시·도별로 인구수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이유는 이들 지역이 인구가 너무많기때문에 나머지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2안대로라면 서울은 지역구의석수가 36석으로 1안보다 3석이 늘어난다.이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3월 내놓은 중선거구제 대안과 비슷하지만 경기도를 우선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점이 다르다.

모두 90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제주와 강원지역에 한개 의석씩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는 88개 의석은 권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산출한다.비례대표의계산방식은 1,2안 공통이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1안이 의원들을 설득하기 좋은 만큼 유력하다”면서“이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도 끝났지만 소위에서 공개키로 했다”고밝혔다.자민련 8인특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와 지역적 특성을고루 감안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 안에 더 무게를 뒀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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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호 기자 chu@
1999-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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